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3. 30.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4. 01.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규정(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업무 신설(안 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조사자 등 참여자의 비밀의무(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고, 상담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상담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에서는 교육감 및 적용기관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비밀유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 되는 등 장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여전히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

-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관련 사항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시행 된지 10개월여가 흘렀고, 교육부 및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노동존중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가 일선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필요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상담업무 신설에 따른 담당자 확충 등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 방안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감사관실 갑질 신고방을 운영 중이고 노사협력과도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기존의 교육인프라에 더해 단위 학교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 등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갑질이나 괴롭힘은 동료도 해당되지만 상하 간 계층 간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데 부하직원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없도록 하는 공정한 대안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향후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음.

(질문) (조선희 의원) 직장, 각급 학교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하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유초중고, 각종 학교 모두 포함됨.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직접 지도할 수 없지만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음.

(질문) (조선희 의원)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임.

(질문) (임지훈 의원) 기대효과는?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 별도로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 신설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를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 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로 수정

○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까지는 제9조부터 제13조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상담결과를 알리고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결과에 대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⑤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실태조사) ⓛ 교육감은 직장 내 괸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생 략)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현행과 같음)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생 략)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현행과 같음)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생 략)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비밀유지) (생 략)	제12조(비밀유지)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각급 학교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상담결과를 알리고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결과에 대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⑤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